[프로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 우물 판 전문가”

[프로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 우물 판 전문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04 14:03
수정 2020-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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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2020.8.3 뉴스1
학계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 한 우물을 판 주택·도시 전문가다. 서울시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깊숙이 참여했다. 2000년 서울연구원에서 주택·도시 분야 연구를 시작으로 서울연구원과 세종대를 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서울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고, 지난해 4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뒷받침 하는데 일조했다. 탄탄한 이론과 정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자칫 진보적 소신만 고집한다면 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좌충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5세.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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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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