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참여자 32명 중 ‘유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국가교육회의 참여자 32명 중 ‘유아·특수교육만 빠져’ 개선 시급

남상인 기자
입력 2020-10-08 11:39
수정 2020-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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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상대적 약자 중요성 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집중숙의자 30여명 가운데 유아,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가교육회의 핵심당사자 집중숙의 참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집중숙의 참여자 32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련자 4명, 교원단체·대학생연합·대학총장협의회·교육대학원장협의회 관련자 14인, 전문가·시민 14인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아, 특수교육을 경험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교육의 중심축인 유아, 특수교육이 빠져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수학교는 그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영역에서 상대적 교육약자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전국 유치원 수는 2020년 현재 8705개로 초·중·고등학교에 못지않게 많다. 게다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유치원 3법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은 교원양성체제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차원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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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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