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 커질 전망
이재명표 사업에 무게가 실리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듯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각종 ‘이재명표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데 이어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정책을 입안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이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등판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설파해왔다.

2018년 지사 취임 이후에만 10여차례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도 시도했다.

재원 확보, 외국의 실험 사례 등으로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기본소득 논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급진전됐다.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그다음 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하자 이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경제방역’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행이 지연되자 정부에 앞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밀어붙였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 재정으로 타파해 수요 확대를 창출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밖에도 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포함한 지방분권화와 경기 도정 모델의 전국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 근로감독권의 공유 및 공정거래 감독권의 이양, 공공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와 청정계곡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수수실 CCTV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및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비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도 줄줄이 쌓여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재판과 도정에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은 셈”이라며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에 무게가 실리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