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7월 16일 선고 가능성

이낙연 ‘대세론’ 흔들 유일한 대항마 주목
李, 무죄 땐 잠룡 간 이슈대결 등 본격화
당권구도 영향 경기권 의원들에 ‘정성’
당선무효형 받는다면 정계은퇴 불가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되면서 최종심 판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대결 및 2년 뒤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 있다. 이 지사는 현재 대권 주자 지지율 2위로,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대세론’을 흔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지사는 잠룡 간 이슈 대결 등에서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등 정책 대결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 후보들도 이후 기본소득 등을 놓고 이 지사와 논쟁 구도를 만들고자 나설 수도 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결국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지사가 자신의 상대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 박 시장을 의식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권 구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위원장은 경기 지역 의원들에게 유독 정성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지사가 재판에서 자유로워지면 이들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지사의 경쟁자인 이 위원장을 적극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런 당내 역학구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재판을 앞두고도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진찍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에게 이 지사가 ‘지금 쓰지 않아도 좋으니 무죄 나오면 그때 활용하라’며 넉살을 부리더라”고 전했다.

다만 이 지사가 2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는다면 정계은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낙연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