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위원장 참여한 ‘어젠다 2050’ 모임

“기본소득 차등화한 음의 소득세 타당”
AI에 과세 ‘글로벌 기계세’ 도입 검토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댕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몸담았던 한 국회 연구모임에서 이와 관련, ‘음의 소득세’ 및 ‘글로벌 기계세’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향후 기본소득 논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무게 있게 검토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Agenda 2050)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 형태는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이상적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 정도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됐다. 음의 소득세는 가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소득을 설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는 그만큼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시해 김 위원장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는 ‘안심소득제’와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세원 창출원으로는 ‘글로벌 기계세’를 꼽았다. 인간 노동력을 전제로 설정된 현 세제로는 대규모 실업구제와 기본소득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모임도 곧바로 실현 가능한 수준의 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조율을 통한 해법,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 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고 김 위원장이 창립멤버로 참여한 어젠다 2050은 기본소득을 주 의제로 두고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이 최근 던진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도 이 모임에서 다뤄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