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통합당 1당 도둑질 막아야”

민주연구원 “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해 통합당 1당 도둑질 막아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07 21:30
수정 2020-03-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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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대외비 보고서 작성, 당 지도부에 보고

“촛불세력 비례후보 단일화로 탄핵 추진 막아야”민주, 8일 최고위서 결론내릴 지 주목
미래한국당 위장회사로 1당될 게 뻔해”
비례연합 미참여시 미래한국 25석, 민주 6~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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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해찬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2020.2.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총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구원은 “이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해 1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미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오는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 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면서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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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또 “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고 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진보·개혁진영이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6∼7석, 정의당은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참여 유도 위해 앞 순번 다수 의석 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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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검토 논의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검토 논의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소수 야당이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면서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가칭)과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으로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지도부는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을 같이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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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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