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미투’ 폭로 논란에 공관위원간 논쟁 끝 결론 못 내려

“1심서 이겼으니” vs “국민 인식은 성추행”
“정봉주건 정무적 판단 필요”…9일 재논의
“검증위 검증 없이 공관위 직행에는 불이익”
정봉주에 소명기회 안 준다…“면접 전 결론”
공관위원에 ‘현역 하위 20% 공개 검토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결국 보류했다.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만큼 정 전 의원에게 적격표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 전 의원이 의혹 진술을 번복한 데 따른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 전 의원 적격 여부 판정과 관련해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9일 오전 8시 30분 공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 전 의원) 관련 재판이 성추행과 연관된 파생적 사건의 명예훼손, 무고 재판인데 판결문을 보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놓은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그 부분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인정한 측면이 있어 이미 국민적 인식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쪽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다시 말해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내용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처럼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후보검증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체회의에서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자진 불출마’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공천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이야기를 더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관위에 후보 신청을 했기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는 공관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공관위가 발족하기 전 당 차원의 검증위에 검증 신청을 해서 통과한 후 공관위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 방침이 있다”면서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결론을 내기 전 정 전 의원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공관위 회의가 열리는 동안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카페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취재진이 몰리자 자리를 떴다.정 전 의원 이외에 검증위 검증 없이 공관위로 직행한 육동한(강원 춘천)·한명희(서울 강서갑) 신청자는 이날 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공관위는 또 비공개 방침을 정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공관위원에게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심사를 위해) 공관위원에게는 명단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외부에까지) 일괄 공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