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북한과 비핵화 협상 포기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06 09:21
수정 2020-0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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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설 공연 관람객들에게 손 흔드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 당일인 지난 25일 삼지연극장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 리일환 노동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여정 당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이 관람객들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고 리설주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연합뉴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신임 사무총장
“현재 북한은 불법적인 핵보유국”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임 사무총장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그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RFA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에 정식으로 가입했지만, 여러 차례 핵 문제가 터지면서 IAEA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IAEA가 믿을 수 있고 독립적이며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2009년 이후 북한에는 핵무기와 핵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증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현재 북한은 불법적인 핵보유국”이라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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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에서 24표를 얻어 남미 출신 첫 IAEA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3일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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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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