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비판? 현실 모르는 소리”

박원순 “청년수당 비판? 현실 모르는 소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25 08:53
수정 2019-10-25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5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 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당이 근본적 문제 해결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는가. 서울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드웨어 시대는 지났는데 이른바 ‘쪽지예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편성된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고 그(청년수당을 받은 이들) 중 46% 정도가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을 없애면 저항이 많다”며 자신의 임기 종료 이후 청년수당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앞으로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지적도 나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