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청 “검찰 반부패수사부 특수부보다 인력 축소”

[속보]당정청 “검찰 반부패수사부 특수부보다 인력 축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13 15:38
수정 2019-10-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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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2019.10.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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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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