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뒷받침”

한미 국방장관 회담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뒷받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8-09 15:32
수정 2019-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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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이상무
한미 동맹 이상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8.9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오찬을 포함해 2시간 가량 회담을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도문은 “두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두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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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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