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손 대표까지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국회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든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든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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