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 번째 추경 내용·규모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최소 1조 이상 편성
포항 지진 피해 지원대책도 포함 가능성
이달 25일쯤 국회에 추경안 제출 계획
기재부 “재정 건전성 문제 안되게 노력”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달 중 추진한다. 추경 규모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1조원을 포함해 최대 9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4월 중에 하겠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의 하강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이날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오는 2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1순위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거론된다.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 볼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수송 부문,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경기 부양 대책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MF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인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대책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당도 이날 추경안에 포항 지진 관련 지원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우선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용도가 정해져 있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62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3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등에 더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정해지면 국채 발행 규모가 나오겠지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