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경협특위서 답변…“코이카 대북 ODA, 외교부가 지시한 적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부 시·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시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사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강 장관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외교부로서는 지시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코이카가 추진하는 대북협력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코이카의 ODA 대북 지원이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기관의 자발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는 좀더 협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