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국, 대북제재 완화·해제 모색 가능성 높아”

김종대 “미국, 대북제재 완화·해제 모색 가능성 높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8 15:12
수정 2019-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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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심층 확인…최종적 北비핵화 전 종전선언·평화협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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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은 김종대 의원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유엔 안보리와 미국 내 북한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 제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북한 로드맵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 조정,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내지 북한과의 군사합의, 또 한반도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가 (미국) 의회 방문을 통해 확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뉴욕에서의 일정, 특히 유엔에서 유엔 대사를 비롯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측 의중까지도 심층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분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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