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승자독식 양당제 바꿔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2-31 10:21
수정 2018-12-3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손학규 “문재인정부 경제점수 0점…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가 국민의 시름을 더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바로 그것이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대통령만 바꿨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심 그대로의 정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