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靑, 김기식 이어 김경수 감싸기로 이성 잃어”

안철수 “靑, 김기식 이어 김경수 감싸기로 이성 잃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6 11:23
수정 2018-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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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드루킹’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청와대가 ‘김기식 감싸기’에 이은 ‘김경수 감싸기’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절도까지 일어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정부 시절 정부 비판보도를 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똑같은 일을 정부·여당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려 한다고 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린다면 반민주주의”라며 “불법 여론조작을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의 힘으로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결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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