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국당, 특검 고집하다 수렁에 빠질 것”

박영선 “한국당, 특검 고집하다 수렁에 빠질 것”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0 10:53
수정 2018-04-20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사칭해 ‘드루킹’ 거짓 접견…한국당은 사칭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앞세우는 데 대해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은 이 이슈와 관련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공격하는데 이러다가 한 번쯤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특검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명시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요구하는 특검 안에는 범죄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한국당은 마음대로 죄명을 확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당이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을 접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변호인을 사칭해 거짓 접견을 한 한국당은 사칭당”이라며 “한국당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을 일명 ‘댓글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 사건은 개인의 사조직과 관련된 것일 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당시 댓글 사건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권력기관이 동원돼서 저지른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