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장기화 조짐…국민투표법·민생법안 줄줄이 제동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은 더욱 꼬이는 모습이다.

여야의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그간 난색을 보여 온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보수야당에 제안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송사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 시도는 아예 성사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 안된다.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한다”며 “어렵게 보이지만 오전까지 답변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여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고리 삼아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강행한 보수야당이 전선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민주당이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국 경색은 당분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원장 거취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여비서가 동행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나선 것과 관련, “여비서와 해외 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 관계자는 “부적절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해임에 이를 만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을 확실히 하든 김 원장 거취를 정리하든 양자택일을 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기식 원장, KBS 사장 이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 판단을 하든 방송법을 처리하든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으로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 문제는 당연히 국민 정서에 맞춰 이 정권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진상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나서 김 원장 공격에 가세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을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가 김 원장을 왜 감싸고 어떤 이유로 임명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