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은 극단적 이기주의…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이정미 “한국당은 극단적 이기주의…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0:38
수정 2018-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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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경과 관련해 거대양당 동시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경과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발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예비후보들은 자기들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를 본인들 쌈짓돈 취급하는 한국당 행태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처럼 또 ‘추후로’ 늦춰졌고, 기초의회 선거의 4인 선거구 법적 보장도 물 건너갔다”며 “여당도 광역의회 지역구 사수 말고는 관심이 없기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만 정치개혁이고 적폐청산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사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보장하도록 선거구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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