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으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