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속한 전환 공동 노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첨단 군사자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공동성명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입장도 담겼다. 양 장관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한 뒤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의(MCM)으로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을 보고받고, 연합 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작권 논의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양 장관은 내년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중견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우리 측에)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시기를 당긴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동맹은 더욱 더 강력해 질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양 장관은 일본까지 포함한 3국 안보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