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 입장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은 결코 한·미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듯,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안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핵·미사일 개발 경로를 계속할 경우 북한에 매우 비생산적이고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유용하고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 해법이지만, 누차 말했듯이 외교 노력이 성공하려면 신뢰할만한 군사적 능력이 뒷받침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분명히 격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대량적이고 효과적, 압도적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장관은 SCM 논의 내용과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면서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될만큼 북핵 대응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재배치 하지 않는 것이 재배치 하는 것보다 국익에 훨씬 이롭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한 목표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 매티스 장관은 “군사 옵션은 아까도 말했듯 외교인력들의 비핵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쪽 김정은 체제는 계속 역내 안정을 해치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민에게 더욱 중차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한미) 연합방위력은 여러가지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이런 옵션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