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책임자 1급 무더기 공석

“사표를 이미 낸 사람이 오거나 사퇴를 요구받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다. 참석 대상자가 아예 없어 직무대행이 오기도 한다. (사정을 뻔히 알아) 서로 민망하지만 모르는 척한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최근 정부 부처 합동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각 부처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직사회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1급 인사, 장관 뜻대로? “알면서…”

실물 경제를 이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급 3자리가 공석이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실장, 자동차 등 업계 쟁점을 관장하는 산업기반실장, 외국과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자리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감감무소속이다. 산업부가 추천 명단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냈지만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 후보는 ‘불합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1급 인사안을 보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면서 “실장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과장급 인사도 도미노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장 인사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발전 4개사 사장을 비롯해 챙겨야 할 산하 공공기관장만 41개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두절’(無頭節·보스 없는 날)이 길어지면 내부 기강은 물론 조직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업무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1급 실장들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급 전원이 교체 대상이다. 자체 인사안을 마련하고도 정작 청와대 ‘결재’가 나지 않아 대기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고 일부 실장들에게 사퇴를 권고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실장 인사가 끝나야 국·과장급 인사도 할 수 있어 (인사가 마무리되려면) 연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관의 참모역인 실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최근 송영무 장관이 설화에 자주 연루되는 것도 “제대로 보좌를 받지 못해서”라는 얘기가 나온다. 송 장관이 국방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급을 예비역 장성이 아닌 민간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야심 차게’ 밝혔지만 정작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장 공모에서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공모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대선 공신들의 논공행상 때문에 복잡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손도 못 댄 1급 인사, 이유는 제각각

1급 5자리가 있는 교육부는 아직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기존 1급 가운데 공직 입문이 가장 늦은 박춘란(52·행정고시 33회) 당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 차관으로 발탁되자 “1급 전원 물갈이에 준하는 대대적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로서는 1급 인사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5자리 중 학교정책실장과 서울시 부교육감 자리가 비어 있고, 대학정책실장 자리는 2급(고위공무원 나급)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초 1급 인사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국가정보원에 신원 조회를 맡겼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추진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성 인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등에 연루된 공무원을 직급 강등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는 추후 논의할 문제이지만 최종 결정은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1급 인사가 오리무중이다.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윤섭 기획조정실장과 이민호 환경정책실장 등이 계속 업무를 챙기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장관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다.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 인사와 정책 모두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

●‘찔끔 인사’에 복도통신 기승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자리만 마지못해 메우거나 장관 스타일에 따라 띄엄띄엄 방을 붙이는 ‘찔끔 인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빈자리를 메우는 ‘원포인트’식 1급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에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을 발령했다. 이후 교통물류실장이 명예퇴직해 자리가 비자 김정렬 도로국장을 승진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 누가 인사 날지 몰라 ‘복도 통신’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면서 “부동산 등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인사가 너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획재정부도 1급 인사가 답보 상태다. 1급 6명 중 4명의 거취가 불확실하다. 1명 정도만 산하기관 수장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바깥 자리’를 못 잡아 유임될 것이라는 등 뒷말만 무성하다. 통일부는 1급 6명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내부 승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전(前) 정권 인사들을 내보내고 새 인사를 발탁하려다 보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외청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장은 임명됐지만 실제 안살림을 책임지는 차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산림청만 하더라도 김용하 차장이 지난 7월 물러났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두 달 가까이 빈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