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 국정원 개입 파장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3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보고 받은 사건은 2011년 세계일보에 보도된 ‘국정원 작성 문건’과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삭제된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다. 적폐청산 TF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와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사건’의 전모, 원 전 원장 녹취록 삭제 경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적폐청산 TF가 이날 세계일보 보도 문건 13건 중 국정원이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 문건은 모두 8건이다.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에는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재보선 선거 직후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 등을 분석해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이 특정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책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집행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문건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서울 시민의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고한 동향 보고서였다. ‘손학규·우상호·박원순 관련 동향보고’ 4건의 문건은 민주당 담당 정보요원(IO)의 첩보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대상 문건 8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국정원 및 경찰의 715건 문건 중 일부라고 TF는 밝혔다.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702건의 문건은 확인이 불가했다고 TF는 덧붙였다.적폐청산 TF는 이날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간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등 4대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팀을 신설했다.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알파(α)팀 등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24개 외곽팀은 2011년 8월 아고라 담당 14개팀과 4대포털 담당 10개팀으로 재편됐다. 2011년 3월에는 트위터 외곽팀 4개가 신설됐고, 2012년 4월에는 6개팀으로 확대 운영됐다. 사이버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소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고 TF는 밝혔다.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 간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36곳이 삭제된 녹취록 중 18곳을 복구했다.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의원 검증,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소속교사 처벌,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언론 홍보 및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 지시사항이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