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協에 검찰·국정원·감사원 참여 반대…중립성 지켜야” “남북대화 제의, 미국과 사전협의 없었나…한미동맹 손상 안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부패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과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협의회 복원과 부패척결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엄정한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기관의 참여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정치 불관여는 물론 일반 범죄정보 수집도 안 된다고 국정원장까지 말하는 마당”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관계기관 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총괄하면 표적사정, 편파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부패척결도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패척결 남용과 오용, 악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당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대화를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다”며 “북한도 마지막 기회다.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사회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문제다. 상봉의 문부터 활짝 열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 현안이 하나씩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전날 백악관이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 동맹 상대국인 미국과 면밀하게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대화는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손상되거나 균열되지 않는 전제로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