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해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것”

文대통령 “모든 수단 동원해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것”

입력 2017-06-27 09:57
수정 2017-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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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의장회의 축사 “교역·투자 활성화해야…FTA 등 기반 구축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 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유라시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라시아의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유라시아인들의 일상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무차별적인 폭력적 극단주의와 전염병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 호흡을 갖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만들겠다”면서 “무너진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유라시아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의회의 힘을 믿는다.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추진력이 있는 외교가 가능하다”라면서 “저도 국회의장회의가 제시한 의견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서울에서 싱그러운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면서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광화문 광장도 꼭 걸어보길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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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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