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6-12 01:24
수정 2017-06-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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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관 5명·차관급 인사

대선캠프 정책 브레인 대거 기용… 개혁 드라이브·정국 정면 돌파
사회부총리 겸 교육 김상곤 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 환경 김은경·고용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하며 ‘검찰 개혁 태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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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3인방
개혁 3인방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11일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들 후보자 지명에는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신문 DB·연합뉴스·연합뉴스
비(非)검찰 출신이자 비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1950년 4대 법무부 장관으로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인 김준연 선생이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일 만큼 파격이다. 특히 비검찰·비고시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사정라인의 핵심 축을 모두 검찰과 무관한 인물로 꾸린 것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후보자 지명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의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위원회 제안으로 폐지한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청법 7조)이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해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독립성 강화’에 있다는 그의 평소 소신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다.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당시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발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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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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