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내년 방위비 협상서 美 공세 예상”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분담을 우리나라 차기 행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종연구소가 27일 오전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주제의 특별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2018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과정에서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김 교수는 또 사드배치 비용에 대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단행해야 한다”면서 “사드는 초기 배치 시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만 이미 한미 간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대미·대중 외교에 모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이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미 의회조사국이 2014년 제출한 보고서에 한국이 괌 (미 공군기지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연계된 사례로는 북한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후 B-52 폭격기 출격과 사드 포대의 괌 기지 배치 등을 거론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 “사드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