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인권 부각…유엔회원국 자격·ICC제소 이슈될 듯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장 최근 채택된 2321호를 비롯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독자제재 등 겹겹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의 살해에 북한이 개입했다면 국제사회의 공분이 증폭되면서 테러, 인권 등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중국이 이미 김정남의 보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느끼는 불쾌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각론을 짜고 있는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포(텍사스)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공식 발의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바 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은 숙청·처형을 일삼으며 공포통치로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하에서의 북한 인권문제도 집중 조명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제3국에서 자국민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테러보다는 인권문제 측면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인권문제로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와 안보리 등에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문제가 핵심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안보리의 예방조치 및 강제조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는 권리와 특권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시킴으로써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할 경우 회원국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제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으며,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 결의안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다시 미국 의회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북한의 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김정남을 보호해왔던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