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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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촛불 이후 검토’ 밝혔지만…

秋 “野 3당 공조로 법적 퇴진 준비”
“진도 너무 나가면 안 돼” 한발 빼기도
“의결 정족수 부족 등 현실 만만찮고
기각 땐 면죄부 우려 최후의 수단” 지적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앞줄 왼쪽 세 번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이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추 대표의 왼쪽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탄핵론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절차 검토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적조치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될 시점을 ‘19일 집회 이후’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구속 만기(20일) 전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국정 전면에 재등장한 이후 처음 촛불집회(19일)가 열리는데다 20일 최씨와 안봉근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29명 이상을 ‘포섭’해야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보수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추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적조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활이 활시위를 떠나듯 제가 뱉은 말은 저를 떠난 것이고, 해석은 해석자의 마음”이라고 했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된다”면서 “(탄핵절차를)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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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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