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스스로 지켜야”…조기이양 전망도 나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이 한미 핵심 군사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한국에 넘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안보 동맹과 관련한 발언을 보면 전작권 전환 작업이 느긋하게 추진될 여건이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부유한 대국(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데 드는 엄청난 (미국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앞으로 (동맹국) 스스로 지키게 될 거야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군 주둔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굳이 미군을 둘 필요가 없으며 미군이 나가고 해당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발언을 한 이상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2014년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조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이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정한 시기를 목표로 했던 애초 방식을 이처럼 변경한 것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조건에 맞는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자는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선결 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 및 운용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추적·파괴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과 40㎞ 이하 공중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F-35A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다.

여기에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방안으로 연내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를 새로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도 작성에 들어간다. 전작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와 법령, 교리도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이런 조건을 갖출 때까지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출동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합당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트럼프 당선인이 마냥 한국에 지속해서 보완 전력을 제공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미군에 절대 의존하는 한국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전시작전 권한을 외국 군대에 반세기 이상 맡기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