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결단 내려주는 게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 安 “경제 시급… 부총리 이번주 내 결정하자”

文 “결단 내려주는 게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 安 “경제 시급… 부총리 이번주 내 결정하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07 22:38
수정 2016-11-07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로들 “하야, 정치적으로 성급”… 박원순, 비상시국 원탁회의 제안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뜻을 존중해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서울 중구의 한식당 달개비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사회 원로들과 만나 조언을 들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 이후 문 전 대표가 언급했던 ‘중대결심’에 대한 지지자들의 기대치와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문 전 대표 측은 회동 뒤 “국회와 협의해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해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남 전 장관은 “하야 주장은 국민감정으로는 맞지만, 정치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좀 성급한 얘기”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좀비가 됐다”면서도 “혁명적 사태를 혁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매우 많다”고도 말했다. 안 전 위원장도 “국정을 이끌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현실적 입장과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S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기왕 경제부총리 후보(임종룡 금융위원장)가 나왔으면 이번 주 내라도 국회에서 검증해 결정하자”고 밝혔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와는 별개로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은 이른 시간 안에 국민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야 3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 등이 참여하는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