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3野, 최순실 국조·별도 특검 합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1 22:50
수정 2016-11-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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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은 이견 커 결론 못 내…새누리 “정국 혼란 부채질”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거국중립내각은 입장 차가 커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전제로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와 과도중립내각을 주장한다. 야 3당은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추진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할 사안”이라면서 “별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진상 규명보다 사태를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 주자 5인은 회동을 갖고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하며 첫걸음은 지도부 사퇴”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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