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행동, 당론 어긴 점은 문제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냐”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회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거야(巨野)의 횡포’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 의장과 야권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타협의 묘’를 발휘할 시점이라 본 것이다.

또 국감 불참이라는 당론을 어기고 국방위원회 국감을 진행한 김영우 위원장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대부분 대부분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 잠룡들 “與가 파업하면 국민은 누가 돌보나” = 평소 정치는 대화와 타협임을 강조해온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의 국회 교착상태가 풀리려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나타난 만큼 정 의장의 사퇴를 위한 투쟁은 계속돼야 하지만, 동시에 민생을 위한 국감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전 대표는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참가한 동시에, 지난달 29일에는 나경원·유승민·정병국·주호영 의원 등 비주류 핵심 의원들과 모여 조속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도 정 의장에 대한 투쟁은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국감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당 대표가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들은 다음 주에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도부도 이번 주말에 야당과 협조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에 앞서 집권여당은 국민의 고달픈 삶을 챙길 의무가 있다”면서 “국감에 임해 민생과 안보를 돌보고, 정 의장과의 싸움은 그것대로 치열하게 진행하는 ‘투트랙’이 맞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통화에서 “‘보이콧’은 결국 파업인데 나라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가 파업하면 국민은 어디에 희망을 걸겠느냐”면서 “정치에서는 상대를 ‘KO패’시키는 일은 거의 없다.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타협함으로써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절차·내용·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야권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야당이 의석수 우위에 근거한 권한 남용을 않고,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한다면 (국감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김영우 당론 거부…“문제 있었지만 징계까진 아냐” = 김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의 행동이 옳더라도 국감 강행에 앞서 의원총회장에서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방위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방위원장실로 찾아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김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을 징계하는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런 입장은 다른 대권 주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유 의원은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뜻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헌·당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남 지사도 “여야를 떠나 의회의 가치를 지킨 김 위원장이 정파적 모습으로 국회를 파행시킨 정 의장보다 훨씬 훌륭하다”며 징계에 반대했다.

김 전 지사는 “당론은 일종의 대야 투쟁전술인데 김 위원장의 국감 강행으로 당의 대오가 흐트러진 건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위 국감 사회를 봤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당 입장에서는 대야 협상력을 높이는 데 소속 의원들의 일사불란함이 필요하고, 김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시선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고,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