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위원장, 국방위 국감 열기로…與지도부 만류 거부

김영우 위원장, 국방위 국감 열기로…與지도부 만류 거부

입력 2016-09-27 11:37
수정 2016-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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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투하는 의원들께 송구하나 국방에 여야 없다는 내 발언 책임져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에도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특히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는 국방위원장이다. 어젯밤에도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해 상에서 헬기훈련 중이던 조종사와 승무원 세 명이 헬기추락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그저 내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왔다”면서 “나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저의 소영웅주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 위협이 한층 더 가중되는 상태에서 국방위 국정감사마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김 의원의 국감 참석을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뜻을 꺾지 않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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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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