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野, 칼춤 추듯 다수당의 횡포…국정 발목”

이정현 “野, 칼춤 추듯 다수당의 횡포…국정 발목”

입력 2016-09-27 09:49
수정 2016-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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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라 제대로 운영하겠나. 대통령 남은 임기 이리 유도하겠다는 것”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7일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다수당이고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고무줄 국회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에 이렇게 하면 쇼로 봤지만 제가 하는 것은 쇼가 아니다”라면서 “파괴된 의회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인 국민의당에 의해 저질러진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당연시하고 행정 부처의 작은 티끌은 지적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야당과 거래하고 적당히 들어줄 것이었으면 단식을 시작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 “의장이 탈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상에 앉아서 엿바꿔 먹듯이 특정 정당의 원내 전략을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들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장관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했을 때 국정 발목을 잡혀 누가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느냐”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렇게 유도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론사 역시 김 장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써서 죄를 지은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보도하게 원인을 제공한 당이 집권하면 언론사가 혼날까 봐 지적을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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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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