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서별관 청문회 합의 땐 추경 처리”

야3당 “서별관 청문회 합의 땐 추경 처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04 01:36
수정 2016-08-04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원내대표들 8개항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다루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손잡은 야3당
손잡은 야3당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만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야3당은 또한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121석)와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쳐 165석에 이르는 ‘여소야대’ 상황을 활용,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협치정신을 깬 것”, “구태정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비롯해 ▲내년 이후 예산편성 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책 요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8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청문회 추진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청문회 추진 등 8개 항에 합의했다.

야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이틀 동안 여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연계하겠다고 명확히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검찰개혁과 사드, 세월호 이 세 가지만큼은 국민 공감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추경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검찰개혁·사드특위와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전부를 추경과 연계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국정 발목 잡기’ 공세를 감안, 명시적으로 추경과 연계하기보다는 ‘압박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야3당이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서별관 청문회’ 실시 ▲누리과정 예산 협의체 구성을 공동 요구한 것은 추경 심사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고질병이 도졌다”며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