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기술협력체 첫 회의…중고도 정찰무인기 기술이전도 논의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KF-X)의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2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방산기술협력 관련 주요 외교 및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다”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산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와 로즈 가트묄러 국무부 무기통제·국제안보 차관이 각각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은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KF-X 기술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의 관심을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21개 항목의 수출허가(E/L)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은 상태다.

KF-X 개발사업에 참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미 록히드마틴 인력이 배치돼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KF-X 기본설계 준비를 위한 미국 측의 기술지원 인력도 방한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또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도 미국 측에 요청했고, 미국 측은 이에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DTSCG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양측은 지난 3월 DTSCG 실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황인무 차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과 토머스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을 별도로 예방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