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간 정진석 “청문회 못할 이유 없다”

성주 간 정진석 “청문회 못할 이유 없다”

입력 2016-07-26 23:12
수정 2016-07-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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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서 사드배치 주민 간담

제3후보지 관련, 국방부 “부적합”
협의따라 이전 가능성 배제 못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주민 반발이 거센 경북 성주군을 찾아 “국회 청문회 이상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과 외교적 위기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야당이 긴급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즉각 수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안전 없이 성주의 안전도 없다”며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성주군민, 경북도, 미군, 새누리당과 대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함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면서 “성주군민들과의 공감대 없이는 사드 배치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나. 시간이 걸릴지언정 대화를 포기하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군 내 다른 후보지로 이전하기 위한 정부와 경북도 간 협상<서울신문 7월 26일자 1면>과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후보지를 이전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산포대라는 기존 군부대 대신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후보지로 정할 경우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성주군민이나 야당과의 향후 협의 여부에 따라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중앙보훈단체안보협의회 소속 12개 회원단체 5000여명은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하는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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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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