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에서 개최…ARF 앞두고 북핵 등 3국 공조 과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1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미일 차관급 회동은 지난달 22일 북한의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의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12일 국제 중재재판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은 14일 오전 회동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차관은 13일 밤 하와이로 출국해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한미,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사무차관으로부터 지난달 바통을 넘겨받은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이번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데뷔전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 대해 “북핵·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한 3국 공조방안, 대북제재 이행 점검 및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 대북제재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은 지속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간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 결과를 중국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임 차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이날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기조를 재확인하며 미일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의 호놀룰루 회동은 이달 중순 라오스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 ASEAN(아세안) 관련 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공조의 의미도 적지 않다.

이번 ASEAN 관련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배치 결정 등을 두고 미중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미중 갈등의 틈을 파고들며 대북제재 균열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