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새누리 윤리위원장에 부국욱 영산대 총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5 01:00
수정 201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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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배석판사 참여 경력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부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부 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인 1992년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강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강씨의 필적과 김씨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원으로는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손지애 전 아리랑 TV사장, 전주혜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5명을 임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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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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