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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냉엄한 현실진단 평가, 해법은 아쉽다”

국민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팽개친 박근혜 정부의 배신과 무능을 폭로한 대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탄생에 기여한 특급 참모장 출신다웠다. 국민을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정권의 실패를 제대로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방치할 수 없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성장 대안에 한계를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개입으로 망가진 시장경제가 추가 개입으로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냉엄한 현실에 대한 진단은 있었으나 해법은 다소 아쉽다”며 “오늘 연설에서 제시된 개혁 과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며, 말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의회가 경제세력의 로비에 의해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개혁 주체가 국가와 정치권에 머무르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노동자의 역할이 빠진 건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선 19대 국회 때 심상정 대표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안을 제출했는데, 더민주의 의지가 있었다면 (통과) 가능했을 것”이라며 “보다 책임 있게 사회적 약자 속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