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관행?…엄한 형벌권 집행 필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가 관행?, 리베이트가 관행?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관예우가 관행?, 리베이트가 관행?, 허위계약서가 관행?, 일감몰아주기가 관행?, 비자금 조성이 관행?”이라고 되물은 뒤 “나라 망하는 길이다. 엄한 형벌권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앞서 “어버이연합 수사는 솜방망이조차 꺼내지 않으면서, 참여연대 수사는 철방망이를 휘두른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조 교수는 지난 15일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형법 위반 수사는 필연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허위계약서 작성과 체크카드 제공 형식의 대가지급이 업계의 관행일지 모르나, 정상적 거래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면서 “제약회사의 의사 대상 리베이트가 관행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