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용역·성급한 발표…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선·총선을 거치면서 불거진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말려 탄생했다.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행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떠밀려 무리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 갈등은 충분히 예견됐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쟁은 10년 전에 시작됐다. 이전에도 신공항 건설 논의는 있었으나 2006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공식으로 지시하면서 불이 붙었다. 1년 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1단계 용역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지시한 국책사업이라 결과는 뻔히 예상된 터였다.

불을 붙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고 취임 이후 곧바로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 참여정부가 애드벌룬을 띄웠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제 행동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 입지 선정이 이뤄지기 전에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힌 지역 갈등이 먼저 달아올랐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갈등이 가열되자 2009년 12월 정부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국론 분열이 극에 이르자 2011년 4월 이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추진을 없던 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을 거스를 수 없는 행정부로서는 줏대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듬해 8월 신공항 건설 수요조사 용역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냈다. 객관적인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하지만 지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유치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체장들은 국토부의 제안에 따라 전문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입지 결정 발표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의뢰했다. 정부는 올 2월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6월 말까지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