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대책 논의

당정, 내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대책 논의

입력 2016-05-07 09:33
수정 2016-05-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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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당정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제재 문제와 피해자 보상 문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자보상특별법 제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先)보상 방안 등도 조심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주요 유해 물질로 부상한 미세먼지 대책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조율을 통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권성동·보건복지위 간사 이명수·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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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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