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전략위원회 운영계획도 구체화…북 위협 대응에 속도

한미 양국이 오는 9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한다.

국방부는 4일 “한미 국방부는 이달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9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KIDD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는 데 대응해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교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것으로, 4D 작전개념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제47차 SCM에서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승인했고 양국은 지난 2월 연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에 서명했다. 4D 작전개념은 올해 3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KIDD에서 한미 양국은 KIDD 산하 협의체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영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DSC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으로, 작년 4월 출범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를 포함해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들도 테이블에 오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이번 KIDD의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서는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KIDD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으리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