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총선서 경제실책 심판…사전투표 참여해달라”

김종인 “총선서 경제실책 심판…사전투표 참여해달라”

입력 2016-04-08 11:53
수정 2016-04-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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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경기변동 정책만으로 경제 치유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4·13 총선 사전투표일인 8일 “총선에서 과거 경제 실책과 잘못에 대해 심판을 가하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더민주가 의회에 많이 진출해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정하는데 유권자들이 옳은 심판을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은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근본원인은 일반적 경제변동이 아니라 경제 구조상 장기적인 정체상태에 들어온 것”이라며 “치유방법이 종전과 같이 경기순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순수한 경기변동 정책만 갖고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새로운 경제정책 모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을 겨냥,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 문제를 해결하면 부실기업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상이 안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구조조정은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수용할 사회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감내가 불가능해져 구조조정 자체를 쉽게 촉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인천 연수구 동춘3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4·13 투표일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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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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