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주호영, 北 도발 점검 당정협의회 참석…무슨 일?

‘컷오프’ 주호영, 北 도발 점검 당정협의회 참석…무슨 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3-15 09:52
수정 2016-03-15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도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정은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정부에서는 외교부·국방부·국정원 외에도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주호영 정보위원장·이철우 정보위 간사·김성찬 국방위 간사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핫뉴스] 조양호 회장“조종사가 힘들다? 개가 웃어요”댓글 논란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핫뉴스] 이세돌·장그래·최택 그리고 알파Go!…“우린 모두 미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