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불가피성 ‘공방’ 與 “北정권에 달러뭉치 들어가게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野 “핵·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자금 이용 주장은 궤변”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과 증거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방침과 보조를 맞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 의혹은 ‘억지로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권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인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화 뭉치로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며 야당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도 미국 의회의 북한 제재 조치를 설명한 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며 가동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스스로 북한의 저임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한 것”이라며 “돈을 벌 때는 말이 없고 손해를 보자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을 언급하면서 “말의 성찬이 되었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후 안전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태년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과 관련한 홍용표 통일장관의 ‘말바꾸기 논란’을 거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전용설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도 “일국의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말바꾸기를 하고, 국회에서 사과한 뒤에 자신의 조직 뒤에 숨어 사과를 뒤집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연합뉴스